탄소중립 기여도 평가
탄소중립 기여도 평가항목
1온실가스 감축 분야
| 평가 기준 | 평가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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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재 감축성 |
[Q1]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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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축 혁신성 |
[Q2] 제시 방안이 혁신적이고 차별적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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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축 시급성 |
[Q3] 감축이 시급하거나 감축 효과 표출 시기가 적절한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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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급 및 확산성 |
[Q4] 감축 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파급효과와 확산 가능성이 높은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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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기후위기 적응 분야
| 평가 기준 | 평가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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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위험 저감목표 |
[Q1] 기후위험 저감 목표가 분명한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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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응 혁신성 |
[Q2] 기후위기 적응에 효과적인 기술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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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응 시급성 |
[Q3] 적응이 시급하거나 추진 시급성이 인정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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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급 및 확산성 |
[Q4] 제안 기술의 파급효과와 및 확산 가능성이 높은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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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중립 기여도 평가 가이드라인
1탄소중립 기여도 개념
- 탄소중립
- 정의 :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(零)이 되는 상태를 말함
- 탄소중립 기여도 :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말함
- 온실가스 감축
-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함
- 기후위기 적응
-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함
- 탄소중립 기여 도식화
2평가목적 및 원칙
- 평가목적
- 개요 :「넷제로 챌린지X」프로젝트를 통해 제안된 기술의 대한민국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기여도를 평가함
- 목적 : 평가를 통해 실현 가능성과 기여도가 높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을 발굴하고 향후 정책적, 재정적 특전을 통해 성장 가능한 기후기술 스타트업 선정
- 평가원칙
- 공정성 :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평가하며 주관적 편향 최소화
- 객관성 : 기술 및 경제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
- 신뢰성 : 그린워싱과 오적응을 배제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 확보
- 효과성 : 실질적인 탄소중립 기여도와 기술적 효과성 평가
- 투명성 : 평가 과정과 결과에 있어 투명성 확보
- 평가관점
| 온실가스 감축 | 공통 | 기후위기 적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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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평가 추진 근거
- 법적 근거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-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위기 적응 목표를 법제화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- 정책적 근거
-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(NDC) 및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
- 탄소중립 기술이 NDC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토하는 데 활용
- 「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」
- 전환, 산업, 건물, 수송, 폐기물 부문 등 부문별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감축목표와 경로를 설정
- 제안 기술 및 아이디어가 부문별 시나리오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 가능
- 「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」
-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 계획(NAP)을 통해 물관리, 농축수산, 국토·해양, 산림·생태계, 보건,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응 방안을 마련
- 기후위기 적응 기술 평가 시 해당 기술이 NAP 목표와 일치하는지 국가 적응 계획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에 활용
-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(NDC) 및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
4평가 주요 지침
-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기여도 확인
- 제안된 기술 및 아이디어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(NDC),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,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(NAP) 등을 고려함으로써 그린워싱과 오적응 배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기여도를 확인
- 기술의 효과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
- 제안된 기술 및 아이디어가 탄소중립 목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, 실질적인 탄소중립 기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기술적 성숙도와 상용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
- 기술 평가의 체계적 접근
-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분야를 구분하여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의 특성과 기여도를 평가하며 평가항목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평가 과정 중 주관적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
- 정성적 평가 방식 활용
- 기술의 우수성, 실현 가능성,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 기술이 사회적 수용성 및 정책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함으로써 탄소중립에 대한 종합적 기여도를 평가
- 우수 기술 발굴
- 평가 결과를 통해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보육, 투자, 보증, 공공조달, 규제샌드박스, IP지원 등 성공적인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을 발굴